공공계약 선금 지급 제도의 이해와 실무 적용

선금 지급은 어떻게 이뤄지고,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은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선금 지급의 정의부터 법적 적용 범위, 지급 요건과 보증, 정산 및 반환 절차까지
실무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선금 지급의 개념과 법적 적용 범위

선금 지급은 계약 체결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의 시행령을 근거로 하며,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에 주로 적용됩니다.
자격 제한이 없는 계약자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며,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 계약의 경우 설치공사 부분만 선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계약 유형별 선금 지급 기준 정리

선금은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지급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70% 이내에서 집행됩니다.
또한 기성 부분의 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속계약이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해당 연도 이행분이나 연차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이 책정됩니다.

계약 유형 선금 기준

일반 계약	계약금액의 70% 이내
계속비 계약	해당 연도 이행 금액 기준
장기계속계약	각 연차계약 금액 기준
예외 상황	녹색 기술, 원자재 급등 시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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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을 위한 보증 요건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특정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지급확약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보증기간은 선금 지급일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연장되어야 합니다.

항목 기준 및 조건

보증서 제출 의무	모든 계약상대자에게 적용
보증기간	지급일 이전~이행 종료 후 60일 이상
보증금액 산정	원금 + 약정이자(대출평균금리) 이상

 

선금 사용의 목적과 정산 절차

선금은 반드시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산은 계약 이행 기간 종료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기성 또는 기납 대가 지급 시 정산이 이뤄집니다.
정산 완료 후에는 관련 증빙 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정산 절차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선금 반환 사유와 공무원의 대응

다음의 경우 선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시 이자까지 청구됩니다.

• 계약 해제 또는 조건 위반
• 계약금액 감액
• 하수급인에게 15일 내 미배분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미배분 시도도 반환 사유"로 간주됩니다.

선금 지급 실무 사례를 통한 이해

선금을 수령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15일 이내에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해야 하며,
각 구성원은 보증보험을 개별 제출함으로써, 선금 반환 책임도 구성원사 개별 부담입니다.
선금 지급 기준은 구성원 개별 계약금이 아닌 전체 계약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실무 적용 내용

대표사 배분 의무	15일 이내 구성원사에 배분
위반 시 조치	선금 환수 및 점검 조치
보증 책임	구성원사 개별 제출 및 개별 반환 책임 부담
지급 기준	전체 계약금 기준

 

선금 지급은 계약 수행 초기의 핵심적인 재정 지원 장치이며,
이를 둘러싼 법령과 실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위법 없이 효율적인 계약 이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