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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보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개정 주요사항

by 조달법인강산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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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참가에 참여시 자격요건 및 등록 일부 개정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격 등록이 중요해졌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의 중요성과 함께 자격 요건, 등록의 유효기간, 입찰의 참가 범위,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개정사항 바로확인]

 

주요 개정 사항


1. 시행일: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2. 용어 정의 추가:
   - "신원확인 입찰"이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 "개인인증 수단"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3. 등록 절차 변경:
   - 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시,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한 신원확인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공고에 참가하려면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4. 제조물품 등록 관련 변경:
   -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창업·벤처기업 협업 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5. 제조공장 등록 절차 변경:
   - 제조공장 추가 또는 이전 시 직접생산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공장 정보 등록 시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관리번호, 4대 보험 관련 기관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6. 등록말소 사유 추가:
   - 제18조의2 위반(불공정행위) 시 등록말소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입찰 참가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제조물품 등록 및 제조공장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며,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절차


1. 등록 신청: 
   -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한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서류 검토:
   - 등록담당공무원은 제출된 등록신청서류를 검토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합니다.

3. 보완 요청:
   -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등록담당공무원은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확인:
   -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을 확인합니다.

5. 등록증 발급:
   - 등록이 확인되면 시스템을 통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효력 발생:
   - 등록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등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처리 기간:
   - 일반적으로 등록신청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 절차는 물품, 공사, 용역 등 모든 종류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적용되며, 각 분야별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

 서류 관련 문제

1. 서류 미비 또는 부적합
   - 등록신청내용이나 증빙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등록담당공무원은 등록확인을 보류하고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

2. 허위 서류 제출
   - 등록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음

절차상 문제

1. 처리 지연
   - 전산장애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등록업무가 지체되는 경우

2. 변경등록 미이행
   - 등록된 정보(대표자, 상호, 주소 등)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해당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음

3. 갱신등록 미이행
   - 유효기간 내에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자격 관련 문제

1. 등록요건 미충족
   - 필요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직접생산 증명 문제
   - 제조물품 등록 시 직접생산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23-2]

기타 문제

1. 불공정행위
   - 등록자가 다른 입찰자나 계약상대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18-2]
   - 이는 등록말소 사유가 될 수 있음

2. 신원확인 문제
   - 신원확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개인인증 수단 미비

이러한 문제들은 등록의 지연, 반려, 또는 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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