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기준, 핵심 질의응답 총정리

조달청 종합심사 기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2025년 3월 31일자로 개정된 조달청의 공사계약 종합심사 기준은
기존의 질의응답(2020년 1월 21일자)을 완전히 대체하며,
시공인력·배치기술자·입찰금액 등 각 분야별 심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수행능력과 하도급계획 관련 심사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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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능력 평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공사수행능력은 시공인력과 배치기술자로 세분화되어 심사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지분율 30% 이상 참여 업체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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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인력 심사, 대상자 제한과 평가 방식은?

시공인력은 공동수급체 전체 기준 20인 이내로만 심사합니다.
개별업체별 심사가 아닌 공동으로 평가하며,
현장대리인 경력에는 현장소장 경험이 포함되지만, 하도급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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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술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

70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기술사 자격을 요구합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현장소장이나 공무도 시공분야로 포함되어 평가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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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심사, 소수점 처리 기준은?

입찰금액의 소수점 처리는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원칙입니다.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서 상 금액을 제외한다는 문구는
심사 제외가 아닌 계산 제외를 의미하며 낙찰자 결정에는 영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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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점수는 어떻게 산출되나?

단가점수는 세부공종별 가중치와 단가점수의 곱을 합산하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기준단가는 조사내역서 세부공종에 예가산출율을 곱한 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기준 요소 산정 방식

기준단가	예가산출율 × 세부공종단가
단가점수	가중치 × 단가점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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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 작성과 제출 시기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 시에만 제출하며,
하도급계획서는 반드시 엑셀 양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별 간접공사비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른 산식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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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감점 기준은?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에만 물량심사 대상이 됩니다.
수정된 물량이 ±2% 이내이면 100점을 부여하며,
이를 초과하면 0점 처리됩니다.

판정 기준 점수

±2% 이내	100점
초과/미달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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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신뢰도, 감점 요건은?

수요기관은 매년 2회 이상 계약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 시 즉시 조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감점은 공동수급체 전체가 대상이며,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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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 이행 가이드라인, 꼭 지켜야 할 점은?

하도급 이행실적은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 시 2년간 감점 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계약 전환, 직접시공 전환, 물량 증감 시 변경 등은
모두 위반 여부 판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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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술자 투입계획, 감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공무원은 연 2회 이상 투입계획 이행 실태를 조사하며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책임자 위반 시 1건당 0.2점 감점됩니다.
기술자 1인당 위반 건수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