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소상공인 저리대출 2000억 추가 공급-금융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가로 확대하여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금융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 지원의 필요성: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그들의 생존과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 정책의 목표: 이번 정책의 주된 목표는 취약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기대 효과: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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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방안

• 4대 피해 구제 방안: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조치:
  1. 일회용품 규제: 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면책하는 방안을 명확히 할 것이다.
  2. 광고대행 관련 법적 근거: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것이다.
• 소상공인 보호: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노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마련하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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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대책 논의

• 민생토론회 결과: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 취약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정책의 방향성: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 기대되는 변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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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3종세트 확대 계획

•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가로 확대하여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및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 구체적인 지원 내용:
  1. 저리 대출자금: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안에 2000억 원을 추가하여 총 8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2. 전환보증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 지원의 필요성: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금융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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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취약 소상공인 지원 방안

• 신용취약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저리 대출자금 공급: 올해 안에 2000억 원을 추가하여 총 8000억 원의 저리 대출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 전환보증 확대: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 상환연장제도 완화: 상환연장제도의 경영애로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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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 정부는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 상환연장제도 개선: 상환연장제도의 경영애로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 거치형 대환대출 신설: 초기 원금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정책 보증부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 검토할 것이다.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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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 은행권 지원 방안 마련: 정부는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채무조정 지원: 연체 전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개별 상황에 맞춰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다.
• 금융주치의 도입: 주거래은행이 상권 분석, 금융·경영 지원 등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금융주치의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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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 재기 지원 강화: 정부는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 원금감면 우대 조건: 원금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요건에 포함할 계획이다.
• 신속한 채무조정 유도: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유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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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

•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 운영: 정부는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운영하여 악성 리뷰를 포함한 다양한 생업 규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일회용품 규제 준수: 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 제정: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민원·신고 등을 통해 불공정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 안내서 발간: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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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규제 개선 방안

• 고용허가제 활성화: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단축과 시범사업 평가 후 음식·숙박업 관련 요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개선: 미환급금 지급 개선 방안과 미환급금 소멸시효 연장·중단 등을 검토할 것이다.
• 운송사업자의 탄력적 차량 운용: 사업 여건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탄력적인 차량 운용을 위해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편의 제공: 버스터미널 내 입점 가능한 편익시설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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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상권 간 양극화 해소: 정부는 상권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 주도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 로컬 콘텐츠 지원: 중·소규모 상권 성장 지원 및 쇠퇴 방지를 위해 로컬 콘텐츠로 특화한 지속 가능한 지역상권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 소규모 상권 지원 확대: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상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상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포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정유통 차단 및 사용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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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콘텐츠 및 지역상권 지원

• 지역 창작공간 조성: 로컬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지역 창작공간을 10곳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하여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 소규모 상권 전용 지원사업 신설: 소규모 상권 전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의 소상공인 협업 지원 대상을 소규모 상권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 디지털 상품권 편의를 개선하고 단체 구매를 확대하여 디지털 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 소상공인 온라인 기획전: 소상공인 온라인 기획전과 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판매전을 진행하여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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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및 판로 확대

• 소상공인 제품 홍보: 소상공인 제품,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365 운영: 빅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를 본격 운영하여 상권 분석, 경영 진단, 정책 정보 안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전용 채널 신설: 1357콜센터에 소상공인 전용채널(1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전담 상담인력을 배정하여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것이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 운영: 오프라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콜센터, 온라인 소상공인24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정책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기업구조개선과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