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혁신: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 우선심사 지정 발표

2025년 2월 19일부터 특허 심사 우선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를 포함한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신속한 특허권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 발표로 평균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특허심사 우선 지정 발표

• 우선심사 지정: 2025년 2월 19일부터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추가하여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가 포함된다.
• 심사처리기간 단축: 평균 18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이 최대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심사 대상 확대

• 우선심사 제도 확대: 2025년 2월 19일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 기존 우선심사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가 이미 우선심사 시행 중이다.
• 추가 대상: 탄소중립과 관련된 수소 기반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 기대 효과: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가 기대된다.

심사처리기간 단축 기대

• 기존 심사처리기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평균 심사처리기간은 13.7개월로 나타났다.
• 우선심사 평균 처리기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우선심사 시행 이후 평균 처리기간은 1.6개월로 단축되었다.
•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 이들 분야에서도 심사처리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 전망: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허청의 인력 증원 계획

• 인력 증원: 특허청은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의 심사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올해는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 구체적 수치:
  • 반도체 분야: 67명
  • 이차전지 분야: 38명
  • 바이오 분야: 35명
  • 인공지능 분야: 9명
  • 첨단로봇 분야: 16명
• 목표: 이러한 인력 증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 전략: 심사인력의 증원과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특허 심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국제특허 출원 절차 개선

• 국제특허 확보 속도: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 확보속도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 국내출원 우선 처리: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출원을 우선 처리하여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 PPH 출원 처리기한 단축: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의 처리기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이러한 개선은 미국, 일본의 PPH 개선정책과 연계되어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를 더욱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개선

• 재심사 처리기한 연장: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의 처리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 분할출원 심사 순서 변경: 기존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할 것이다.
• 목표: 이러한 변경은 주요국과의 심사 절차를 일치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시행 시점: 이러한 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의 심사처리 집중 방침

• 전사적 노력: 특허청은 관리자급 업무량을 확대하고 가용한 역량을 심사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 심사관 목표량 확대: 심사관의 심사처리 목표량을 2025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직권보정 활성화: 심사관에 의한 직권보정을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출원인의 부담을 낮출 것이다.
• 심사처리기간 관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가 심사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허권 확보의 중요성

• 신속한 특허권 확보: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권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 기대 효과: 이번 계획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지속적인 노력: 특허청은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망: 이러한 조치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국가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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