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여 ‘로또 청약’과 ‘줍줍’ 논란을 줄이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신청 자격을 조정하는 등 보다 공정한 청약 시장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1. 신청자격 및 거주요건 변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으나, 개편 후에는 무주택자로 한정됩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거주지역 요건 강화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따라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광역권에 거주 요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거주요건 부과의 예시

인기 지역: 시세차익 및 분양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을 강화

비인기 지역: 전국 단위 청약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

2. 부양가족 점수 산정 방식 개선

위장전입 문제 해결

일부 인기 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만연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 방법 강화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더욱 철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3. 제도 시행 및 기대 효과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강화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편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주요건 부과의 유연성 확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거주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 제출 요구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및 담당 부서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책임자: 과장 정수호 (044-201-3337)
• 담당자:
  • 사무관 김정민 (044-201-3351)
  • 사무관 엄성열 (044-201-3342)

마무리

이번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을 개선하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 강화와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새로운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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