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지원 혜택! 친환경차 산업의 기회와 성장 전략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축으로, 제조업 고용의 13.4% (약 40만명)와 제조업 생산의 15.9% (약 329조원)를 차지하는 기간 산업입니다. 특히 글로벌 친환경차 및 이차전지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글로벌 시장 성장률은 전기차 65%, 배터리 73%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이차전지 지원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차 시장 현황

• 전기차 판매 현황:
  • 2023년 전세계 자동차 약 16억대 중 3천만대가 전기차이며, 신차 1억대 중 약 1천만대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다.
  • 신차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상황이다.
• 판매 성장률 둔화:
  • 최근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 신정부의 IRA 철폐 방침으로 인해 GM, 포드 등은 투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2021년 115%에서 2024년 상반기 1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차전지 시장 현황

• 이차전지 생산 비율:
  • 이차전지 생산의 85%가 전기차에 사용되며,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이차전지 시장 성장세도 2021년 이후 둔화되고 있다.
• 국내 및 해외 공장 운영:
  • 국내 4개, 해외 16개 등 총 20개 배터리 공장을 운영 중이며, 전기차 800만대분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신규 투자 동향:
  • 신규 투자는 북미와 EU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차전지 셀 및 소재 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있다.

경쟁력 강화 방안 개요

• 친환경 모빌리티 주도권:
  • 친환경차 및 이차전지의 캐즘 극복과 배터리 등 관련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소비자 부담 완화:
  •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 첨단 기술 경쟁력:
  • 첨단 기술 경쟁력을 확충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상용화가 필요하다.
• 공급망 안정성 확보:
  •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전기차 캐즘 대응 방안

•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해야 한다.
  •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확대(~’25년)
  •  (현행) 할인액의 20% → (개선) 500만원 초과 할인액에 대한 지원비율 40% 상향
  •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20% 추가 지원
  •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3년 연장(~’27년)
  •  전기차 개소세·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되는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요건 분리* 및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 배치를 점진적 확대 
  • (현행) 중ㆍ대형 3.7km/kWh 이상 → (개선) 중형 4.2km/kWh 이상, 대형 3.4km/kWh 이상
  •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인프라 및 제도 개선:
  •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25년 4,400기) 및 충전기 설치·이용 합리화*
  •  공유재산에 설치시 지방의회 동의절차 삭제, 2~3시간 체류에 적합한 중속충전기 도입 등
  •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월)의 속도감 있는 이행 
  • 전기차 배터리 특별 무상점검, BMS 이상징후 알람서비스 제공확대, 무인 소방로봇 등신규 화재 진압장비 개발·보급, BMS 고도화 기술개발 등
  • 급속충전기 보급 확대 및 충전기 설치·이용 합리화가 요구된다.

수소모빌리티 안전성 강화

•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수소버스 및 충전소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
• 충전소 안전 점검:
  •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핵심 설비의 KS 인증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첨단 기술력 강화 방안

•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 자율주행, 배터리 등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
  •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방안

• 투자 리스크 경감 지원:
  •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공급망 다변화:
  • 배터리 핵심 소부장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확대해야 한다.

향후 추진계획

이차전지 향후 추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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