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과제 발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 주요 목표: “취약계층이 보호되고 민생이 안정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다.
• 주요 과제:
  1.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고충 해소: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취약계층 집중 지원.
  2. 청렴·공정사회 구현: 지방 및 일선 현장 부패 관행 점검 및 청렴문화 확산.
  3. 디지털 플랫폼 확대: 국민 소통 및 권익구제 강화, 범정부 통합콜센터 및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운영.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과제

• 비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
• 최우선 목표: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삼음.
• 대내외 불확실성: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계획.
• 디지털 기술 활용: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예정.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 현장 방문 및 상담: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해결.
• 사회공동협약체 구성: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목표로 함.
• 지원 프로그램 강화: 양적 및 질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
• 민생 고충 해결: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예정.

청렴·공정사회 구현 방안

• 부패 근절을 위한 점검: 공공기관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 수급 점검을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
• 이해충돌방지법 정비: 공직사회에 부패 예방 장치로서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경각심을 제고.
• 청렴문화 확산: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사 및 컨설팅 실시.
• APEC 반부패 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주관: 아태지역 2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국제 반부패 이슈 논의.

디지털 플랫폼 확장 계획

• 범정부 통합콜센터 개소: 2022년 12월 27일에 개소하여 상담 데이터 공유 및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서비스 제공.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확대: 2025년까지 50개 기관 추가하여 총 1,262개 기관으로 확대.
• 정부 통합인증 체계 도입: 공공기관 홈페이지 방문 시 매번 로그인할 필요 없도록 하여 편의성 및 안정성 향상.
• 국민 의견 수렴: ‘국민 생각함’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시의성 있게 수렴할 계획.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

•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추진.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가능: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리기일 지정: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함.
• 악성 청구 대응: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 마련.

국민의 소통 및 권익구제 강화

• 민원빅데이터 분석: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
• 정책 대응 유도: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분석 및 예보 강화.
• 생활안전 분야 민원 분석 확대: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민원 분석 및 예보 확대.
• 다양한 정책 마련: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강화, 양극화 해소,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국민권익위의 비전과 목표

• 국민과의 소통: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것임.
• 구조적 요인 해소: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임.
• 부패와 불공정 대응: 부패와 불공정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국민의 어려움 해결: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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