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품 납품검사 면제기준및 대상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기준과 대상물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기준은 조달청에서 정한 규정으로(조달품질원공고 제2023-8호, 2023.3.22),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납품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납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기준 개요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기준은 조달청의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기준은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물품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

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은 주로 품질이 우수한 물품이나, 특정 인증을 보유한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이전 납품에서 문제가 없었던 제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면제신청을 통해 납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설비혁신, 제품품질혁신, 품질경쟁력혁신 분야에 한함)을 수상한 지 2년 이내인 기업이 제조한 제품

3. 면제에서 제외되는 안전관리물자

안전관리물자는 면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통해 품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4조에 안전관리물자로 선정된 품명은 면제 신청및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면제신청 결격사유

면제신청 결격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납품한 물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결격사유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근 3년 동안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품목
- 최근 3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
- 최근 3년 동안 조달청의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
- 최근 3년 동안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 최근 3년 동안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업체

5. 면제범위

면제범위는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기준에 따라 다르며, 특정 품목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들만 면제될 수 있으며, 이 범위는 매년 갱신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검사는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검사'에 한함
② 검사가 면제되는 물품은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를 기준으로 면제

6. 면제적용 기준일자

면제적용 기준일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날짜로, 이 날짜 이후에 신청된 물품에 대해서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제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기준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KS인증제품’에 해당하여 면제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1회차는 2024년 7월 1일 ▲2회차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

② ‘품질경영 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에 해당하여 면제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품 요구 분부터 적용

7.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조달청의 공고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면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KS인증제품(연2회)

 -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8. 납품검사 신청서 제출서류

납품검사 신청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검사 면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KS제품인증서 사본 또는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해당 분야) 상장 사본
3. 조달계약 납품실적 내역[별지 제2호서식]
4.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별지 제3호서식]
5. 불합격(부적합) 처분 내역[별지 제4호서식]
6.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 처리 이행 현황[별지 제5호서식]

9.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제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제신청이 승인되더라도, 이후에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며,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품질보증각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검사면제 대상품목 선정에서 제외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조달품질원공고 제2023-8호, 2023. 3. 22.)에 따름문의처: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문의

더욱 자세한 정보는 조달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확인해보세요.

•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나라장터)
•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공고 (조달청)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준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기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나라장터 -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https://www.g2b.go.kr/pt/notice/downloadNoticeFile.do?noticeMattCd=A099¬iceCd=3324¬iceDataCd=1)

조달청 -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http://www.pps.go.kr/common/fileDown.do;jsessionid=Wb2DXQqb9BPbM_wphgc-9_bSkkemPI915cPvKIq-9188ZaaUPJxT!-76747533?key=202303220010&sn=1)

조달청 - 2024년 상반기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조달청 조달품질 ... (https://www.pps.go.kr/kor/bbs/view.do?key=00324&bbsSn=240625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