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단속은 왜 중요한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가 공동으로
2025년 6월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한 달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차량을 중점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단속 대상과 기간은?
2025년 6월 4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 단속이 진행됩니다.
이 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반복되며,
이번에는 특히 이륜자동차와 대포차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어떤 차량이 단속 대상인가요?
이륜차의 소음기 불법 개조, 번호판 훼손, 등화장치 변경,
무등록 자동차, 대포차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또한 상속이나 양도 신고를 하지 않은 차량도 단속됩니다.
주요 불법 행위 유형은?
위반 유형 적발 건수 (2024년 기준) 비율(%)
안전기준 위반 | 136,117건 | 41.24 |
불법 튜닝 | 20,010건 | 18.56 |
미신고 이륜차 운행 | 35,080건 | - |
무단 방치 차량 | 56,245건 | - |
불법명의 자동차 | 3,219건 | - |
핵심 사항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일수록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단속 성과, 얼마나 잡아냈을까?
2024년 한 해 동안
총 35만 1천 대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16% 증가한 수치로,
불법자동차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적발 후에는
98,737건의 번호판이 영치되고,
20,389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6,639건은 고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처벌 강화된 대포차, 왜 문제인가요?
"불법명의 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되기 쉬워
단속과 처벌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4년 5월 21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 등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은
향후 집중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
단속은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신고하고 있으며,
이는 단속 실적을 높이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편하게
단계 내용
1단계 | 앱 실행 후 ‘불법자동차’ 메뉴 선택 |
2단계 | 사진 촬영 및 위치 자동 입력 |
3단계 | 간단한 설명 작성 후 신고 버튼 클릭 |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감시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참여가 단속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불법 없는 도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이번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더 나은 교통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주요 통계 요약
구분 건수
적발된 불법자동차 총계 | 351,098건 |
번호판 영치 | 98,737건 |
과태료 부과 | 20,389건 |
고발 조치 | 6,639건 |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31개 지자체로 확대 (0) | 2025.06.16 |
---|---|
퇴직연금의 푸른 미래, ‘푸른씨앗’이 활짝 피었습니다 (0) | 2025.06.15 |
국민이 만드는 리더십, 국민추천제 본격 시행 (1) | 2025.06.10 |
공공서비스, 이제는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1) | 2025.06.09 |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6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시작하세요 (3) | 2025.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