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산 앞두고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대폭 확대되었나?
2025년 6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총 131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대규모 시범사업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적인 전국 시행을 앞두고 민관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핵심 단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규 참여 지자체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확대의 의미와 목적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 유지를 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 법적 실행력을 검증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실제로 운영해보는 전초 작업의 성격을 갖습니다. 특히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31개 지역 신규 참여…총 131개 지자체로 확대
이번 제2차 공모에서는 서울, 부산, 경기, 전남 등 전국에서 총 31개 지자체가 새롭게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 지자체 수는 기존 100개에서 131개로 확대되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본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분 신규 참여 지자체 (일부 예시)
| 서울 | 용산구, 강북구, 강서구, 송파구 |
| 부산 | 서구, 동구, 해운대구, 강서구 |
| 경기 | 고양시, 화성시, 평택시 등 |
| 전남 |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
본격 사업화는 언제부터?
6월 선정된 31개 지자체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6월 내 통합지원 설명회와 함께 1:1 컨설팅, 프로세스 교육, 인력 배치를 지원하며 현장 준비를 도울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전담조직 구성과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연계 서비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통합지원이란 무엇인가?
통합지원은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하나로 묶어, 대상자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요 대상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지원영역 제공 서비스 내용
| 보건의료 |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
| 요양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
| 일상생활 | 식사, 위생, 이동 지원 등 |
| 가족지원 | 돌봄자 교육, 상담 등 |
신청부터 지원까지 절차는?
통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필요도 조사와 판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개인별 계획 수립 후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맞춤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 네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신청 및 접수
2단계: 필요도 조사 실시
3단계: 통합판정을 통한 서비스 결정
4단계: 개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시범사업 추진의 배경과 중요성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확장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괄적 시스템 정비입니다. 기존에는 각각 따로 운영되던 서비스들이 연계되지 않아 수요자의 불편이 컸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와 서비스 간 간극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구조를 통해 각 지역의 자원과 전문성을 반영한 통합지원이 가능해지며, 이는 추후 전국 단위 확산의 결정적 기반이 됩니다.
지자체와 전문기관의 협업 시스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 건보공단, 민간 제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여 통합지원회의를 구성합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별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중단 사유 발생 시 종료 및 재설계를 논의합니다.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상자 사망 또는 병원 장기입원
- 시설 입소 또는 거부 의사
- 욕구 충족으로 인해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향후 계획과 지속 지원 방향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본사업 적용의 기준 모델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대상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국 확대 이후에는 법률적 기반 아래서 더 정교한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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