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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생산 위반 등으로 적발된 21개사에 대해 총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것 같습니다.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사례1. 직접생산기준 위반플로링보드 납품업체: A사 등 25개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등에서 수입한 제품을 직접생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납품하거나, 국내 타사 완제품 또는 하청 생산 제품을 납품하여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44억 2,6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환수되었습니다. 야외운동기구 납품업체: B사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야외운동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 생산 후 납품하.. 2024. 11. 22.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지키는 제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공공조달은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서비스와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정성과 계약질서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입니다. 이 제도는 공공조달 참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관련 법적 근거와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개념과 법적 근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공정한 입찰과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입찰의 공정성과 계약 질서를 방해하는 자에게 일정 .. 2024. 11. 22.
지체일수 산정방법과 지체상금 면제되는 경우 조달청은 물품계약에서 지체일수 산정과 지체상금 면제를 통해 계약이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체일수란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지체일수 산정방법과 지체상금 면제 유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지체일수 산정 방법지체일수란?계약에 명시된 납품 기한을 넘겼을 때 초과된 일수를 의미합니다.조달청은 지체일수를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세분화하여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1. 납품기한 내 검사 요청후, 납품기한 경과 이후에 검수가 완료된 경우지체일수에서 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 요청을 했으므로, 이후 절차는 지체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2. 납품기한 내에 .. 2024. 11. 19.
예시로 알아보는 조달청 지체상금 부과 기준 공공기관에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며,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지체상금 부과 기준, 지체상금 한도,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 분할 납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지체상금 부과 기준계약 상대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기한을 넘길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이 부과된다.제24조 1항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정한 비율(보통 계약금액의 0.75/1000)로 계산됩니다. 납품이 지연된 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이 매일 증가한다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지체상금 한도지체상금이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에 도달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제24조 2항이는 계약 보증금과 상응하는 금액이 지체상금으로 부과될 때 발생.. 2024. 11. 19.
입찰무효 실수 사례 공공입찰에 참가하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실수 사례들을 확인해 보시고 입찰시 실수 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제안서 또는 가격입찰서 미제출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3호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호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 2024. 11. 18.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인도 체크방법 조달청이 지정하는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으려면 기술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신인도' 항목이 기본 점수 획득을 위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전에는 거의 만점(5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점이 3점으로 하향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심사항목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수조달지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인도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1. 신인도란신인도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점수획득으로 평가는 가감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수출실적, 기술품질인증, 기술개발정책, 기업상태, 사회적책임' 등을 감안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서는 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2024.1.1. 적용 개정사항)2. 신인도 가점..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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