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귀농 및 귀촌을 위한 새로운 대안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귀농·귀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시 과밀화 및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귀농·귀촌 희망자의 증가와, 숙박이 불가능한 기존 ‘농막’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의 짧은 기간 체류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농촌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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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의 필요성

1. 귀농·귀촌 수요 증가

• 37.2%의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44.8%는 도시와 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합니다. 이는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와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보다 여유로운 환경을 찾으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이러한 여론은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농촌에서의 삶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농막 제도 개선의 필요성

• 기존 농막은 숙박 시설로 사용이 제한되었으며, 취침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농막 대신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 이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막 관리 기준 강화와 함께 농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농막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여 농업 활동과 농촌 거주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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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

• 농지전용허가 불필요: 본인 소유 농지에 절차 없이 설치 가능하며, 간소화된 설치 과정으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규모: 연면적 33㎡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주거와 농촌 활동 체험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12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이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지원합니다.
• 안전기준: 화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최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는 필수 조건으로, 농촌의 특수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 설치 요건:
  •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요건이 마련됩니다.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정 지역 설치 제한 규정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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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의 전환

•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농막 소유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농업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체류형 쉼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농막 제도 개선은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농촌의 체험형 생활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존 농막의 원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용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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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기대 효과

1. 농촌 생활 인구 확산
   • 주말 및 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농촌 체류 경험은 도시민이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농촌 경제 활성화
   • 도시민의 농촌 생활 경험을 통해 지역 특산물 소비 및 영농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3. 농촌 소멸 위기 극복
   •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 분산 효과를 창출하며,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농촌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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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절차 및 시설 기준

1. 설치 절차
   • 신고서 제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편리성을 높이고자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 심사 및 신고증 교부: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이는 신속한 절차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2. 시설 및 안전 기준
   • 연면적과 부속시설 합계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는 농촌 환경에서의 적절한 공간 활용을 지원합니다.
   • 전기, 수도, 정화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시설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설치 제한 지역은 하수도법 및 국토 계획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이로써 환경 보존과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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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