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정비 내용 확인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안내 바로가기

• 보도시점: 2024년 12월 31일(화) 10:00
•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 목적: 국민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정비 계획

• 위원회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에 제정·운영되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를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 법 개정 반영: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에 법 개정사항을 일관되게 반영할 예정이다.
• 통합 계획:
  • 분야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편, 약국편 등 8종의 가이드라인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로 통합한다.
  • 안내서 통합: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위·수탁 안내서 등을 통합하여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통합 및 재검토

• 안내서 통합: 총 57종의 가이드라인 중 49종은 31종으로 통합·개정하여 연내에 공개할 계획이다.
• 현행화: 특정 분야나 상황을 전제로 제정된 안내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할 예정이다.
• 정기 재검토: 모든 안내서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한다.

의견 수렴 및 확정 일정

• 의견 수렴 기간: 공개하는 안내서(안)에 대하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확정 일정: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3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내서 현행화 및 일몰제 도입

• 일몰제 운영: 일시적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는 일몰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정기적 현행화: 공개된 모든 안내서는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행화 및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설정된다.
• 목표: 이러한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신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위원회 누리집 개편 및 안내

• 누리집 개편: 정비된 안내서는 위원회 누리집 및 개인정보 포털에 별도로 추가한 “안내서” 메뉴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된다.
• 접근성 향상: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정비의 필요성과 목표

• 정비 필요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분산되어 운영되던 가이드라인을 현장 수요에 맞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례 중심 안내: 판례, 해석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서’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최신 내용 반영: 현장에서도 다양한 안내서를 참고하고 있는 만큼,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안내서 목록 및 주요 내용

• 참고1: 개인정보위 안내서 전체 목록 (2024.12.30.기준)
• 주요 안내서:
  •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 (8종 통합)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 (2025년 3월 확정 예정)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주요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종전의 ‘동의’ 중심체계에서 ‘적법 근거’ 체계로 개편됨.
  • 하나 이상의 적법 근거를 갖춘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수탁자의 범위에는 2차, 3차 수탁자도 포함됨.
  • 위탁계약서에 교육 및 관리ㆍ감독, 재위탁 시 위탁 자동화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개인정보처리체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