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현대화 개정안 발표 – 법무부의 주요 내용 정리

법무부는 2025년 2월 7일,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2월 7일부터 3월 19일까지입니다.

민법 현대화 개정 필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국의 "민법"은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에 대한 반영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추진 배경

변화하는 사회와 법적 문제

• 한국 사회의 빠른 경제적·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법은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많은 법적 문제들이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여 해결되고 있으며, 현행 민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등장.
• 1999년 이후 두 차례 전면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완전한 개정에는 미치지 못함.

법무부의 개정 노력

• 성년 후견제도 도입: 부정적 낙인 효과로 잘 이용되지 않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 후견제도를 도입.
• 국제적 동향 반영: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최근 민법 개정을 진행.
• 중국은 최근 통합 민법전을 제정하여 민법의 현대화를 진행.
• 한국도 이에 발맞춰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국제적 민법 개정 동향

• 선진국의 개정 사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이루었다.
• 중국의 통합 민법전: 중국은 최근 통합 민법전을 제정하여 민법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민법 현대화의 필요성: 세계 각국에서 민법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추어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
• 국민의 법적 권리: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법률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 법정이율 변동형 도입: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를 도입한다.

• 부당한 간섭의 취소 인정: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수정 및 해제를 인정한다.

• 손해배상 방법 확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 중대한 사정 변경: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인정한다.
• 계약 수정 청구: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제 및 해지 조건: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대될 수 없는 경우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 국제적 경향 반영: 국제적인 경향에 따라 중대한 사정 변경의 효과로서 계약 수정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리권 남용 및 법리 성문화

• 대리권 남용 규정 신설: 현행 민법에는 ‘대리권 남용’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이를 신설하여 대리권 남용에 대한 법리를 성문화하였다.
•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문 규정을 신설하고, 무권대리에 준하는 법률효과를 인정한다.
• 선의의 제3자 보호: 대리권 남용의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규정을 두었다.
• 법적 안정성 제고: 이러한 규정들은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다.

담보책임 체계 개선

• 담보책임의 모호성 해소: 법적 성격의 모호성, 규정 체계의 복잡성, 구제수단의 부족 등을 개선하여 담보책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
• 하자 유형 통합: 기존 8개 개별 하자의 유형을 2가지(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다.
• 구제수단 확충: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금감액 청구권과 추완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척기간 규정 개선: 하자를 이유로 하는 책임에 대해 권리행사기간을 하자를 안 날부터 1년으로 설정하였다.

채무불이행 제도 개선

• 채무불이행 관련 규정 수정: 현행 민법은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불완전이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족하다.
•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수정: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였다.
• 손해배상 방법 확대: 손해배상 방법으로 원상회복과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 법적 문제 해결: 이러한 개선은 민법 조문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불이행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 문언 한글화: ｢민법｣의 문언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표현을 수정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는다.
• 쉬운 글, 바른 말 사용: 법률 문서에서 쉬운 글과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 법률의 신뢰성 향상: 이러한 변화는 민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사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민법｣이 가지는 의의와 위상을 고려하여 국민의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국민의 편익 증대: 민법을 현대화하여 국민이 성문의 법률을 통해 사법상 권리를 실현하고 법률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25년 국회 제출 계획: 2025년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지속적인 개정 작업: 이번 “계약법” 개정을 시작으로, 법무부는 민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마무리

민법 현대화는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법적 권리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