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수의계약 유형 알아보기

조달계약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특히 수의계약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의계약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조달계약의 개요

조달계약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법령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 수의계약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수의계약의 정의 및 필요성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상황이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수의계약 유형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특정한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물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적정한 물품으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기업들은 이를 통해 수의계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최대 6년까지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초 3년+연장 3년

2. 특허제품

특허제품은 특정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공에서 특허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대체품이 없어야 하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해 경쟁이 성립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적용대상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물품

3. 보훈 복지단체 직접생산

보훈 복지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훈 복지단체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적용대상 : 국가보훈처가 허가한 단체가 생산하는 물품, 다른 법령에서 보훈, 복지 단체와 수의계약을 규정한 경우 적용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어느 하나의 단체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1)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품질이 보장된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고시 금액 미만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5. 성능인증제품

성능인증제품은 특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는 품질 보증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적용대상 :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

6. 부품 교환 설비 확충

부품 교환 설비 확충은 특정 부품이나 설비의 교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계약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적용대상 : 기존  조달된 물품의 부품 교환 또는 설비 확충

7. 농공단지 생산제품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조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지역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촉진합니다.

적용대상 :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

8. 혁신제품

혁신제품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적용대상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물품

9. 신제품

신제품은 최근에 개발된 제품으로,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촉진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적용대상 :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

4. 수의계약 결격사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결격사유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위반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격사유는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수의계약 대상자가 부실 이행, 담합, 허위 서류,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 제재를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수의계약 배제

5. 수의계약의 절차

수의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의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선정합니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 검토와 대상 선정, 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업들은 법령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여 이에 맞는 수의계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나라장터와 조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계약의 다양한 유형을 정리한 표입니다.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을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지방정부의 조달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흐름도입니다.

소규모 계약의 시행 지침을 정리한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