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LH 공공주택 계약, 공정성과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LH 공공주택 계약 개요

조달청은 2024년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공사, 설계, 건설사업관리(CM)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계약 규모: 총 139건, 8조 원 규모
• 계약 목적: 공정성과 품질 향상, 기업 부담 완화
• 공공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

2024년 LH 공공주택 이관

정부 정책에 따라 조달청은 2024년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 약 3.5만 호의 공공주택 공사계약을 차질 없이 집행
• 계약 지연 및 입찰 과정의 혼선 우려 해소
• 공공주택 품질 향상 및 부실 시공 방지에 주력

계약 집행 실적 분석

2024년 공공주택 계약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139건, 8조 29억 원 규모
  • 공사 분야: 58건, 7조 2,910억 원
  • 용역 분야: 81건, 7,119억 원
• 계약 방식: 일반형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54건(7조 2,287억 원)
• 다수의 공공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계약 방식 도입

공사 및 용역 계약 세부사항

공사 분야

• 직접 시공, 주계약자 공동도급, 기능인 등급제 등 포함
• 평균 입찰 참여 업체: 40여 개
• 평균 낙찰률: 93.9%
• 철저한 시공 감독 및 품질 관리 절차 강화

용역 분야

• 설계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평균 2.3개 건축사사무소 참여)
• CM 용역: 종심제, PQ, 기술자 평가를 통해 계약 체결
• 투명성 및 기술자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

국민 참여 및 평가 과정

조달청은 LH 공공주택 건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를 도입했습니다.

• 설계공모 심사 및 CM 용역 정성평가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생중계
• 일반 국민의 심사 과정 실시간 확인 가능
• 전문가와 국민의 동시 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2025년 공공주택 계약 추진 방향

조달청은 2025년 공공주택 계약에서도 공정성, 품질, 기업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실 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 발생 시 사업관리 실적 평가 제외
• 설계용역 평가 결과를 설계공모 심사에 환류
• 우수 기술자 배치를 위한 심층 면접 강화
• 기술자 역량 및 책임감 증진을 위한 추가 평가 도입

업계 부담 완화 방안

• 실효성 있는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LH와 협의하여 발주 집중 최소화
• LH의 2025년 발주계획 확정 후 입찰 참가 업체 설명회 개최
• 입찰 참여 기업의 의견 반영 및 개선 방안 수립

조달청의 향후 계획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의 LH 업무 이관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와 공공주택 품질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투명성 강화
• 품질 향상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과제

• 공공주택 부실업체 실적평가(CM 용역) 불이익 부과
•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정성평가 배점 축소
• 우수 기술자 배치를 위한 심층면접 강화
• 설계 사후 평가 및 설계공모 심사 환류
• CM 종심제 심사위원에 건축구조 분야 포함
• 입찰참가 애로 해소를 위한 업계 소통 강화
• 공공주택 발주 물량 집중 최소화
• 지속적인 계약 개선 및 품질 유지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