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기록!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와 포상금 확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현황

• 신고 건수 증가: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다.
• 국민적 참여: 공정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 건수: 2024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337건의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238건 대비 42% 증가한 수치이다.
• 신고 활성화: 이러한 증가세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증가

• 신고 건수: 2024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337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 전년도 대비 증가: 이는 전년도 238건에 비해 42% 증가한 수치이다.
• 역대 최고 기록: 이로 인해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하게 되었다.
• 국민 참여: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진 것을 나타낸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조달청의 노력: 조달청은 지난해 3월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 불공정 조달행위 유형: 신고 대상에는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등이 포함된다.
• 신고 제도 개선: 이러한 개선은 신고자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국민의 참여 유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 조정

• 포상금 한도 조정: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였다.
• 부당이득 환수 포상률: 신고를 통해 환수한 부당이득 금액에 대한 구간별 포상률도 **0.021.0%에서 0.22.0%**로 상향 조정하였다.
• 신고 포상 규모 확대: 이러한 조정은 신고 포상 규모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 신고자 보호: 포상금 지급 확대는 신고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

• 신고 포상금 지급액: 지난해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총 4,992만원으로, 이는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다.
•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 변화:
  1. 2021년: 50만원
  2. 2022년: 1,298만원
  3. 2023년: 2,658만원
  4. 2024년: 4,992만원
• 신고자 수: 총 52명의 신고자가 포상금을 수령하였다.
• 포상금 지급의 중요성: 이러한 지급 실적은 신고자들에게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기여한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금 지급 기준: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 포상금 범위: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조사 결과에 따른 포상금: 조달청은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피신고 업체가 처분을 받을 경우 정액 포상금과 부당이득 환수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호를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한다.

신고 방법 및 조달청의 의지

• 신고 방법: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의 중요성: 국민의 신고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된다.
• 신고자 보호 방침: 조달청은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공정한 조달 관리: 공정과 상식이 바로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담당 부서: 공정조달국
• 책임자: 과 장 김빛나 (전화: 042-724-7198)
• 담당자: 사무관 고재걸 (전화: 042-724-7052)
• 연락처 제공: 신고 및 문의를 위한 연락처가 제공되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