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 활성화의 핵심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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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지원 기준 개정

주요 개정 내용

산업부는 지방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지원 강화
•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 목적

보조금 지원 한도 확대

• 사업별 한도: 기존 100억 원 → 150억 원
• 기회발전특구 투자 지원 강화: 중견·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기존 5%p → 8%p, 10%p로 상향
• 기회발전특구 중심 신규 프로젝트 유치 촉진

2. 공급망 안정화 지원

지원 강화 조치

•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 생산설비 투자 선도사업자: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 2%p 가산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 기업: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 2%p 가산
•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대응 및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 지원

3. 보조금 지원 요건 개선

기업 애로사항 반영

•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완화: 투자 목표 미달성 기업 대상 제한기간 3년 → 1년으로 단축
•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 완화: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 사업장 마련 시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 면제
• 기업 투자 유도 및 경영상 어려움 해소

4. 지방투자기업 지원 성과

• 2024년 성과: 54개 기업에 2,244억 원(지방비 포함 3,396억 원) 지원
• 창출 효과: 총 2조 4,783억 원 민간 투자 유도, 3천여 개 지방 일자리 창출

5.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

제도 개념

• 기업의 지방투자(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4~50%)을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지원

6. 지원 절차 및 조건

지원 절차

1.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 신청
2. 현장 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
3. 보조금 지원 결정 후 투자 수행(1~3년)

7. 향후 계획

산업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여 기업 및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8. 결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위한 핵심 지원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