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인하와 신속한 조달 절차 개선: 기업을 위한 가이드

조달청은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신속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수수료를 인하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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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최대 20% 인하

• 감경 내용:
  • 4월까지: 조달수수료 20% 인하로 기업 부담 완화.
  • 5~6월: 조달수수료 10% 감경하여 추가 혜택 제공.
• 시행 고시:
  1월 15일부터 시행된 『신속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에 따라, 모든 조달 관련 기관에서 즉시 적용됩니다.
• 목적:
  신속한 조달 요청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조달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조달 절차 단축 및 간소화

• 절차 개선 사항:
  • 입찰, 심사,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합니다.
  • 물품 및 서비스 긴급 입찰의 공고 기간을 5일 → 3일로 단축하여 긴급한 조달 요청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 SW사업 입찰 공고 기간은 10일 → 5일로 단축되어 관련 기업의 입찰 준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 대형 사업의 간소화:
  • SOC 사업 및 정부공사의 입찰 및 계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 총사업비 및 설계 검토 등 행정 프로세스가 개선되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절차 간소화

• 입찰공고 공개:
  『구매규격 사전공개』 기간 단축으로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더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기업의 준비 시간이 단축됩니다.
• 계약 체결 소요 기간 단축:
  • 적격심사 서류 검토 및 보완 기간을 7일 → 5일로 축소.
  • SW사업 협상 과정에서 15일 이내 협상 종결을 촉구하여 협상 지연을 방지합니다.
• 기대 효과:
  이러한 절차 간소화는 기업의 계약 체결 속도를 높이며,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합니다.

신속 지급 및 대지급 제도 활성화

• 선금 지급:
  • 계약금액의 **70% → 최대 100%**까지 확대 적용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입니다.
  • 지급 소요 기간은 기존 14일 → 5일로 대폭 단축됩니다.
• 대지급 제도: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기업에 물품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제도로, 2023년 기준 약 27조 원이 대지급될 예정입니다.
• 효과:
  기업의 자금 흐름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하며, 신속한 대금 지급으로 공공사업 참여 유인이 증가합니다.

구매촉진 행사 및 입찰 준비 절차 개선

• 구매촉진 행사:
  종합쇼핑몰 할인행사(상생세일)를 조기 추진하여 기업의 구매 부담을 경감합니다.
• 입찰 준비 간소화:
  • 기술검토 기간은 6일 → 3일로 단축되어 절차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 종합심사낙찰제는 10일 → 7일, 기술형 입찰은 20일 → 10일로 단축되어 기업의 입찰 준비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 경미한 협의사항은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간소화 처리됩니다.
• 추가 효과:
  이러한 개선으로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며, 기업의 입찰 참여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대형공사 및 발주 지원 단축

• 대형공사 발주 기간 단축:
  • 총사업비 검토 기간이 15일 → 10일로 단축.
  • 공사원가 사전검토는 10일 → 7일로 줄어듭니다.
  •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은 40일 → 30일로 단축되며, 소규모 국방사업의 설계 검토 면제 기준이 신설됩니다.
• 협의체 확대:
  수요기관 협의체를 확대 운영하여 발주 지연 요소를 적극 제거합니다.
• 결과:
  대형공사 및 복잡한 프로젝트에서의 행정 소요 시간이 줄어들며, 공사가 신속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발주계획 조기 공표

• 발주계획 일정:
  • 1차 공표: 1월 말.
  • 2차 공표: 2월 중 예정.
• 효과:
  기업들이 생산 일정과 원자재 구매 계획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사업의 실행 속도와 품질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가 지원:
  발주계획의 조기 공표는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며, 예측 가능한 일정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