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1만 명’ 확보 평가에 공정성·투명성·전문성 높여

조달청 평가위원 확대

• 조달청은 평가위원 1만명 보유를 달성하였다.
• 2022년 말 약 5천여명이었던 평가위원 수가 2년 만에 두 배로 확대되었다.
• 조달평가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평가위원 수의 증가로 인해:
  • 반복된 참여를 방지하여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다.
  • 평가 분야별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에 가장 적합한 평가에 참여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가위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위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 2024년 목표인 1만명 달성은 조달 평가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 평가위원 수의 증가로 인해:
  •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평가위원 모집 및 관리 체계

• 조달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평가위원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범위와 자격증 종류를 확대하였다.
• 신기술 분야 등 다양한 평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협회 및 대학에 맞춤형 홍보를 통해 위원을 추가 모집하였다.
• 단순히 평가위원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평가 참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 평가 참여 전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유착이 있는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시스템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실명 신고에 더해 익명 신고를 허용한다.
• 평가위원 이력 관리 시스템이 감시하는 평가 건도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강화

• 조달청은 내년에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평가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에게 조달청 평가위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사업 평가도 모니터링단이 투입되는 대상에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모니터링단 규모도 증원할 계획이다.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조달청은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의 평가 참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왔다.
•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평가 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 조달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조달청의 평가위원을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내년부터는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한 평가의 중요성

•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특히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 분야 평가 업무도 공정성을 위해 조달청으로 이관된 상황이다.
• 조달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한편, 평가위원 선정 서비스 제공으로 수요기관이 공공사업 평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