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비급여 진료비의 충격적인 증가! 자세한 분석 공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4년 3월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다.

비급여 보고제도 개요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하였다.
• 이 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공개되었다.
•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이다.
• 2023년 9월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4년 3월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다.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 규모

•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나타났다.
• 종별 비율:
  • 치과의원: 7414억 원 (39.3%)
  • 의원: 4316억 원 (22.9%)
  • 병원: 2616억 원 (13.9%)
  • 한의원: 1417억 원 (7.5%)
• 이 자료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로, 비급여 항목의 수는 1,068개로 증가하였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분석

• 비급여 진료비는 의원급이 1조 3,147억 원 (69.7%)을 차지하고, 병원급이 5,722억 원 (30.3%)을 차지하였다.
• 연간 규모 추정:
  • 한 달 기준의 비급여 진료비를 연간 규모로 환산 시 약 22조 6,425억 원으로 추정된다.
• 이 데이터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진료비 항목별 분석

•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08억 원 (13.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가 2,722억 원 (34.0%)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가 1610억 원 (20.1%)을 차지하였다.
•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이 1209억 원 (7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치과 및 한의과 비급여 현황

• 치과 분야:
  •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가 2,722억 원 (34.0%)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가 1610억 원 (20.1%)을 차지하였다.
  •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하였다.
• 한의과 분야:
  •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 원 (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이 151억 원 (9.6%)을 차지하였다.

비급여 통합 포털 계획

• 정부는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비급여 통합 포털은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설될 예정이다.
• 이 포털은 2025년 1월 말에 개설될 예정이다.

비급여 관리 방안 발표

•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이 방안은 의료계와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