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024년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

2024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목적: 60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를 제공하는 것임.
• 연말정산 의무: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국적 및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
  • 2021년: 51만 명
  • 2022년: 54만 명
  • 2023년: 61만 명
• 주요 차이점: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절차 및 일정

• 연말정산 일정: 외국인 근로자는 2025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 세액 비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세액과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 신고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 간소화자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의 안내 서비스

• 다양한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영문 자료 제공:
  •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제공.
  •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도 활용 가능하다.
• 상담 서비스: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0560, 영어)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 리플릿 배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항목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비거주자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다.
• 거주자 공제항목:
  •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제외되며,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비거주자 공제항목:
  •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적용 가능한 공제: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단일세율 및 과세특례

•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적용 요건: 단일세율 선택 시 소득세법 상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사례: 주식회사 A법인의 대표인 외국인 B는 A법인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대해 단일세율(19%) 적용 신고를 하여 단일세율 적용이 부인되고 기본세율로 과세되었다.
• 기술자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술자 및 교사에 대한 세금 감면

• 기술자 감면 요건: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
• 원어민 교사 면세: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약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조세조약 확인: 면제요건은 조세조약 체결국마다 다르므로, 실제 조세조약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면제요건을 본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면제 기간: 면제 기간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미국, 베트남, 스페인 등 74개국은 2년간 면제된다.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 방법

• 상담 경로:
  • 전화 상담(영어): 1588-0560, 오전 9:00 ~ 오후 6:00 (11:30 ~ 1:00 제외)
  • 인터넷 상담(영어): www.nts.go.kr/english/main.do > Help Desk > Q&A
• 자료 접근:
  • 연말정산 안내책자(Easy Guide, 영어) 및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유튜브 영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를 국세청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참고 자료: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발급 방법 및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도 제공된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 연말정산 정의: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 중도 퇴직 시 처리: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한다.
• 국외 근로소득 합산 여부: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단일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